제도권 대부금융의 위축으로 금융취약층이 불법사채로 내몰리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은행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금융 구조에서 대부금융이 배제되면서, 가장 정책자금이 필요한 현장에 자금 공급이 닿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권 대부금융의 위축이 금융취약층을 다시 불법사채로 밀어내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부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취약층 포용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6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금융당국, 학계, 대부금융사 대표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 "대부금융 현장에 정책자금 연결돼야”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부금융은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합리한 낙인 속에서 '대부는 사채가 아닌가'하는 의문과 함께 부정적 인식에 묶여 있다"며 "이제는 대부금융을 활성화 할 때"라고 밝혔다. 

제도권 대부금융의 공급기능이 위축으로 합법적인 선택지가 사라지면서 취약계층이 결국 불법사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다. 정성웅 협회장은 “대부금융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되면 불법사채는 자연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 활설화를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 서민금융 제도 개편 ▲ 왜곡된 인식 개선 ▲ 은행권 차입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은행 중심의 정책금융 설계로 인해 자금이 실제 수요가 집중된 대부금융 현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성웅 협회장은 "정책금융이 은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 정책상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대부금융 현장"이라며 "대부금융권에서 정책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제도권 포용이라는 정책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합법 대부금융의 몇칭을 재정비하고, 불법사채는 별도 체계로 규율해 두 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봤다. 서민금융의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 차입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 제도권 금융 공급 위축···"불법사채로 갈 수 밖에"

일본처럼 안정적인 저금리 차입 구조가 마련되면 취약계층이 다시 제도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성대학교 김상봉 교수는 연구를 통해 현재 저신용자들(신용평점 700점 이하)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도권 금융(은행, 저축은행 등)의 저신용자 신규공급액은 2021년 51조6000억원에서 2024년 33조7000억원으로 3년 만에 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취급비중도 7.2%포인트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또한 감소세를 보이며, 저신용자들의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대부금융 마저 역마진 영업구조가 고착화되며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봉 교수는 "법정최고금리 20%는 대부금융사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대부금융 신용대출액은 축소되고 담보대출 잔액은 증가하며, 저신용자의 대출기회는 더욱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금융의 기능이 약화된 결과, 생계형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금융취약층의 불법사채 유입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금융취약층을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대부금융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금융 대출거절자 중 50%는 사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서민금융원은 2022년 중 불법사채로 이동한 저신용자 수는 3.9~7.1만명에 달하고 이용금액은 0.7~1.2조원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