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은행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제도 안착과 혁신 모두 놓칠 거란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시장이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은행 중심 구조와 지분 규제에 대한 논의만 반복 중이란 지적이다. 30일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팍스경제TV와 만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국내 금융 여건과 활용 영역에 맞춘 별도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 "은행 주도 스테이블 코인, 혁신과 멀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싸고 은행이 주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이 오히려 제도 안착과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게 오문성 교수의 지적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연장선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전혀 다른 철학과 구조에서 출발한 개념이라는 이유에서다.

‘은행 지분 51%’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는 "51%라는 숫자 자체가 본질적인 해법이라기보다, 은행 주도 결론을 유지하기 위한 표현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직접 발행 논의가 현실성 문제로 후퇴한 뒤 시중은행 중심 구조로 옮겨갔고, 다시 50%+1이라는 형태로 논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실질적인 진전 없이 방향성만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시각 차이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역할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로 해석했다. 그는 "통화 안정이라는 책무를 지닌 한국은행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논리가 스테이블 코인 전반의 제도 논의를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오문성 교수는 금융위원회의 시각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뒀다. 그는 “은행 중심 논의만 반복되는 구조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 설계가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장일치제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 방식 중심으로 논의 구조가 바뀐 점에 대해선 긍정과 한계를 동시에 지적했다.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힌 경우 만장일치제는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만장일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새로운 제도나 실험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다만 현재의 협의 중심 논의 역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오문성 교수는 “현행 협의 구조도 결국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방식 역시 시간이 지나면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글로벌 표준은 달러, 원화의 길은 따로 있다” 

해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미 달러 중심으로 재편됐다. 글로벌 유통량의 대부분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된 상태다. USDT와 USDC가 대표적인 사례다. 오문성 교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배경으로 미국 금융시장의 신뢰도와 제도적 환경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해외 활용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달러처럼 범용적인 국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오문성 교수는 활용 영역을 좁혀 접근할 경우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봤다.

그는 “원화가 전 세계 결제 통화가 되긴 어렵지만, 한류 콘텐츠나 K-콘텐츠 결제 영역에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핵심 요소를 선별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문성 교수는 법안 설계의 핵심으로 발행 주체와 준비금 구성을 꼽았다.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기준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지니어스 액트에 담긴 발행 요건과 준비금 기준 수준만 반영해도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봤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준비금을 원화 예금이나 국채로 구성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국채가 준비금으로 활용될 경우 국채 수요 확대를 통해 금리 안정 등 금융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둘러싼 우려와 달리,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공포도 경계할 것을 제안했다. 

오문성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뒤흔드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결제와 가치 이전을 효율화하는 도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설계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이 위협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