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등 최근 금융시장 개혁과 관련해 "지금은 큰 돌을 몇 개 집어낸 단계"라며 “이제는 중간 크기의 돌과 자갈까지 집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큰 돌을 집어내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투자자의 믿음을 높이는 데에는 디테일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나오는 세부적인 문제들을 계속 제안받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는 공매도 제도를 언급했다. 공매도가 시장에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과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주요국 사례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이나 새로운 장치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을 통한 구조적 개혁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정치권과 기업, 시장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짚으며, 실제로 개혁 추진 당시에는 기업 위축이나 외국 자본 이탈 우려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혁 이후에는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수술을 꺼리다가도 막상 하고 나면 효과를 인정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입법은 쉽지 않지만, 작은 문제들은 빠르게 고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면 큰 개혁과 다르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작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꾸준히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