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거래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외화자산 보유 등 개인 자산과 관련된 사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중동 리스크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 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 ‘갭투자’로 11년 만에 22억 차익 거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강남 아파트를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약 11년 만에 22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제기됐다. 신현송 후보자는 2014년 모친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를 6억8000만원에 매수했다. 

당시 모친은 전세보증금 3억5000만원을 내고 임차인으로 남았고, 해외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는 이 금액을 제외한 약 3억3000만원만 지급해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주변 전세 시세가 8억원 수준까지 상승했음에도 보증금은 1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지난해 9월에는 3억5000만원을 반환했고, 같은 시점 해당 아파트 가격은 28억6000만원까지 오른 상태였다. 특히 전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모친이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별도 대가 없이 거주가 이어질 경우 사실상 ‘무상 거주’에 해당할 수 있어 증여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투기성이나 갭투자 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상 거주가 증여에 해당할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 아파트 외에도 서울 종로구 고급 오피스텔과 미국 일리노이 소재 배우자·장녀 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총 3주택 보유자로 분류된다.

◆ 위장전입·외화자산…“절차 미흡 인정·자산 처분”

자녀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신 후보자의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이후 국적 상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전입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외국 국적자가 내국인으로 주민등록을 유지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신 후보자는 “당시 딸과 2주 정도 함께 거주하면서 딸의 거주 불명 상태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라며 행정 처리 미흡을 인정했다.

외화자산 보유 문제도 이어졌다. 신 후보자는 총 82억4100만원 규모 재산 중 약 45억7000만원(55% 수준)을 해외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환율 상승 시 원화 환산 자산이 증가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통화정책 책임자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ETF(상장지수펀드), 영국 국채 등 총 18억9000만원 어치를 매각했다"면서 "다른 해외자산도 순차적으로 매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 “물가 우선”…유가·환율 변수 속 통화정책 방향

통화정책과 관련해 신 후보자는 중동 리스크에 따른 정책 판단 기준으로 ‘물가’를 우선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성장과 물가가 상충할 경우 한국처럼 유가에 민감한 경제에서는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리 대응 여부도 유가 충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유가 충격이 일시적이라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상황이 장기화돼 근원물가나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있다”고 밝혔다.

환율에 대해서는 최근 흐름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며, “장부 외 파생상품 거래가 확대되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제도 자체가 충격을 받아 큰 변화가 있을 땐 자본 흐름에 잡히지 않는 움직임을 통해 시장이 작동하는 면이 있다"며 "특히 선물환 시장이 아주 중요한 것 같다"고 짚었다.

과거에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는 실제 자금이 빠져나가기보다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환율이 크게 움직인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환율과 원화의 위상 관리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