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제재 수위 확정을 미뤘다. 롯데카드는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롯데카드 제재 수위는 곧 이어질 우리카드, 신한카드 제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 금감원 제재심, 롯데카드 제재 확정 연기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롯데카드 측 소명과 일부 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가 이어져 제재 수위 확정을 미뤘다. 제재심에는 정상호 대표와 조좌진 전 대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이 출석했다.

이들은 제재 수위 경감을 요청했다. 앞서 금감원은 영업정지, 과징금, 인적 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롯데카드에 사전통지 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수준의 제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좌진 전 대표 등에 대한 인적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제재심에서 롯데카드는 사전 통보받은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조치가 무겁다고 보고, 이를 낮추는 데 주력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사고 발생 이후 12월 중순까지 사고 검사와 정기검사를 연이어 진행하며 제재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봤다.

또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도 신용정보 유출 규모와 보안대책 미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제재 수위를 사전통보했다.

◆ 이어질 우리·신한카드 제재 수위에도 관심

그러나 롯데카드는 금융당국이 사고를 인지하기 전 자진 신고한 점과 최근 기관 제재 이력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보 유출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보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2차 피해나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정보보호 조직을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격상하고, 정보보호 부문 중장기 투자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추후 제재심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안건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특히 롯데카드 제재심 결과는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등 후속 정보 유출 제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롯데카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으로 추산된다. 

우리카드는 카드모집인 영업 과정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7만5000명의 정보가 동의 없이 마케팅에 활용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카드도 가맹점주 19만2000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