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보호 강화와 유통주식 확대, 금융·부동산 세제 불균형 완화 등이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공동 심포지엄에서 자본시장 개혁의 평가와 과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 자본시장 개혁 효과 본격화…“부동산·예금 쏠림 바꿔야”

국내 증시가 2025년 이후 뚜렷한 활황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과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25년 4월 전후로 나타난 코스피의 구조적 변화는 글로벌 증시 상승이나 반도체 경기 호황보다는 자본시장 제도 개혁 효과와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다.

박창균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장기간 저평가 상태가 지속돼 왔는데, 그 배경으로는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과 낮은 수익성, 취약한 지배구조 등이 지목됐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기업 역시 원활한 자금조달 기반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빠른 고령화 속도에 비해 연금 소득대체율과 금융자산 축적 수준은 낮은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박창균 연구위원은 "가계 자산이 여전히 부동산과 예금 중심에 머물러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개혁은 단순한 증시 부양이 아니라 금융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 전환과 기업 자금조달 기반 확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 쏠림 완화해야…ISA 확대·유통주식 비율 개선 필요"

그는 자본시장 개혁이 기업의 자율적 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소프트 푸시(Soft Push)’와 법·제도 정비를 통한 ‘하드 푸시(Hard Push)’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올해 4월 기준 718개 상장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들의 가치평가 지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절차 개선 등 제도 개편 역시 시장의 긍정적 기대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본시장 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주주대표소송 활성화를 통해 이사 책임 강화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통 가능 주식 비율 확대를 통해 시장가격의 정보 기능과 일반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국내 상장사의 유통가능주식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시장가격의 정보 기능과 일반주주의 권리 보장이 약화되고 있다며, 상장 유지 요건에 최소 유통주식 비율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상품과 부동산 간 세제 불균형을 완화해 자금이 생산적 금융투자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박창균 연구위원은 “ISA 한도 확대와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금융상품 간 세제 혜택 불균형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