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서 처음으로 디지털자산 입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기관인 솔라나 재단과 정책 싱크탱크인 솔라나 정책연구소는 이미 법을 만들어서 앞서나가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입법 공백에 갇힌 우리 시장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유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미국은 현재 두 개의 핵심 법안을 축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시장 구조를 다루는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집단이 네트워크를 통제하면 증권으로, 탈중앙화가 이뤄진 경우에는 상품으로 분류해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하원을 통과해 상원 60표 통과 과제가 남아있지만, 7월 말 상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어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의 엄격한 제도권 편입입니다. 

1대 1 안전자산 완전 담보를 의무화하고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금지했습니다.

7월 세부 시행 규정이 확정되며 늦어도 내년 1월 전면 시행됩니다.

[싱크]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 솔라나 정책연구소 CEO
"하나는 아직 의회에서 논의 중인 시장 구조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제정되어 시행 단계에 들어간 스테이블 코인법입니다. 두 법안 모두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사후적 집행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성문 규정 중심 체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명확한 체계로 진입로를 열어젖힌 만큼, 국내 금융시장도 선제적 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을 추진하고 나선 데 이어, 미래에셋증권이 코빗 주식을 인수하고 한국투자증권 역시 코인원 지분 인수를 추진하는 등 대형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자산시장 진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국내 입법 시계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당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올해 1분기 내 입법될 것으로 보였으나, 미·이란 전쟁 발발과 지방선거에 밀려 논의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미나에서 법안의 하반기 처리를 다시 공언했습니다.

[싱크]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하반기 국회가 곧 개헌할 것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 TF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와 송금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등 후속 법 체계 정비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솔라나 재단 역시 제도적 기반만 마련된다면 우리 시장의 기회는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이성산 / 솔라나 재단 한국대표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 많아 이를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토큰화할 수 있는 자산들도 많습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온다면 동남아 혹은 주위 국가에서도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국내 시장의 변화가 이미 빨라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 국회가 입법 속도전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