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대한민국 케이블방송 ‘밀실 평가’의 민낯

1995년 케이블TV 도입 당시, 대한민국 유료방송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지상파가 담지 못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을 수호하는 ‘공익적 파트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대형 플랫폼(IPTV, SO)들의 ‘채널 평가’는 그 취지를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억강부약 (抑强扶弱)에도 정면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로 방송 콘텐츠 생태계의 허리를 끊어내고 있는 유료방송 평가 제도의 실상을 3회에 걸쳐 파헤칩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의 관계는 지난 몇 년간 극도로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치달았다. 표면적으로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채널 평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중소 PP들의 목줄을 죄어 플랫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구조적 갑질이 숨어 있다. 특히 이번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수신료 인하 압박’과 ‘퇴출 공포 조장’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을 넘어선,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조직적 폭력’에 가깝다.

◆ 3년 연속 수신료 인하로 제작 재원 고사시킨 뒤 “콘텐츠 부실” 낙인찍어 퇴출하는 본말전도

‘2026 유료방송 채널 수신료 및 컨텐츠 투자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번 채널 평가의 가장 기괴한 점은 평가 결과가 플랫폼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최근 3년여간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PP들의 프로그램 수신료를 단계적, 그리고 일방적으로 삭감해 왔다. 콘텐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매년 깎아내려,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여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그런데 플랫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깎아놓은 재원 때문에 콘텐츠 경쟁력이 낮아진 점을 집요하게 문제 삼는다. 투자가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놓고, 그 결과로 나타난 ‘콘텐츠 부실’을 근거로 평가 점수를 깎아 하위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전형적인 ‘본말전도’의 악순환이다.

실제로 일선 중소 PP 관계자들에 따르면, 플랫폼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이번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니 수신료 추가 삭감에 동의하라”는 식의 압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낮은 등급은 곧 수신료 삭감의 근거가 되고, 낮은 수신료는 다시 차기 평가의 하위 등급을 만드는 ‘퇴출의 굴레’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은 PP를 육성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PP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미디어 산업의 근간인 ‘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포기하고, 오로지 플랫폼의 비용 절감만을 최우선시하는 근시안적 경영의 민낯이다.

◆ 유료방송 도입 취지인 ‘다양성·전문성’ 수호 위해 ‘채점 로우데이터(Raw Data)’ 수거 검증 시급

지금의 유료방송 시장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모든 공정성을 압도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1995년 케이블TV 도입 당시, 다채널 서비스와 콘텐츠 다양성 확보는 유료방송의 핵심 가치였다. 그러나 현재의 채널 평가는 이러한 공공적 가치를 실종시키고, 거대 자본이 모든 채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구조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감독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사업자 간의 사적 계약 영역”이라는 방관자적인 태도는 대기업의 횡포를 방치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이제는 당국이 직접 개입하여 칼을 빼 들어야 한다. 플랫폼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름으로 감추고 있는 채점의 로우데이터(Raw Data)를 즉시 수거하여 제3자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검증의 핵심은 단순하다. 각 항목별로 산정된 점수의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지, 동점자 처리는 형평성에 맞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플랫폼별로 자의적으로 적용된 산식들이 정부의 기본 지침을 준수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공정성을 상실한 평가 결과에 기반한 송출 중단 및 퇴출 처분은 즉각 효력을 정지시켜야 마땅하다.

중소 PP의 존립은 단순한 기업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릴 때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다양성, 즉 ‘알 권리’와 직결된다. 거대 플랫폼이 수익 논리에 따라 채널의 구성을 제멋대로 편집할 수 있다면, 미디어 생태계는 획일화되고 시청자의 선택권은 크게 제한될 것이다.

방미통위는 지금 즉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밀실 평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플랫폼의 갑질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야 할 때다. 공정하지 않은 시장에는 발전이 없다. 지금 당장 불공정한 채널 평가의 민낯을 공개하고, 무너진 생태계 복구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방미통위의 존재 이유이며, 대한민국 미디어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