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대한민국 케이블방송 ‘밀실 평가’의 민낯

1995년 케이블TV 도입 당시, 대한민국 유료방송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지상파가 담지 못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을 수호하는 ‘공익적 파트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대형 플랫폼(IPTV, SO)들의 ‘채널 평가’는 그 취지를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억강부약 (抑强扶弱)에도 정면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로 방송 콘텐츠 생태계의 허리를 끊어내고 있는 유료방송 평가 제도의 실상을 3회에 걸쳐 파헤칩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정 사회 구현과 민생 안정을 위해 강조해 온 핵심 정책 기조인 ‘대기업 갑질 근절’, ‘자본시장 교란 철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 성장’ 철학이 유료방송 시장이라는 거대한 사각지대에서 정면으로 위협받고 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행하는 깜깜이 채널 평가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섰다. 이는 거대 자본이 약소 사업자의 고혈을 짜내며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구조적 독점 횡포이자, 규제 당국의 즉각적인 사정 칼날이 필요한 중대 시장 교란 행위다.

◆ “대기업의 착취 구조 고칠 것”... 대통령의 상생 철학 역행하는 ‘유료방송 플랫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성장·균형성장·공정경제 등 이 모든 것들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경제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지목하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가 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기업 영역에서도 이제는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경제 문화를 만들어내 보고자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거대 자본을 앞세운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은 이러한 대통령의 확고한 상생 의지를 비웃듯 독점 권력의 무법지대로 군림하고 있다. 대형 플랫폼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PP들의 프로그램 수신료를 매년 일방적으로 삭감하며 콘텐츠 제작 재원을 말려왔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 하청업체에 자행하는 전형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미디어판 폭거다. 최소한의 재원마저 고사시켜 정상적인 투자가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사후에는 “콘텐츠가 부실하고 시청률이 낮다”며 낮은 등급을 매겨 시장에서 강제 퇴출하는 전형적인 ‘본말전도형 갑질’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 위법·주가조작 연루 채널은 유지, ‘방미통위 우수 채널’은 퇴출... 시장 교란의 극치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행태는 구시대의 비정상"이라며, 시장 정의를 무너뜨리는 불공정 거래와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규칙을 준수한 선량한 이들이 도리어 피해를 보고, 규칙을 어긴 이들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비정상적 구조를 시장에서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확고한 의지다.

그러나 현재 유료방송 플랫폼사들이 자행하는 깜깜이 채널 평가는 이러한 대통령의 시장 정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극단적인 비정상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실제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거나, 심각한 방송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일부 채널들은 거대 자본력과 이해관계를 방패 삼아 아무런 페널티 없이 플랫폼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자본시장 교란 행위나 위법 사실이 전혀 없고 오직 청렴하고 내실 있는 콘텐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선정 ‘우수 채널’ 공인까지 받았던 건실한 중소 PP는 도리어 퇴출당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 ​​​​​​​공정 경쟁 체제 복원과 시장 활성화... 유료방송 제도의 근본적 재정립 시급

이번 유료방송 채널 평가 사태는 단순히 플랫폼과 중소 PP 간의 밥그릇 싸움을 넘어, 대한민국 유료방송 규제 체계가 수명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IPTV와 케이블 업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 침체에 빠진 미디어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후약방문식의 실태조사를 넘어 시장 전체의 제도와 관리 틀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천명해 온 공정경제와 규제 개혁의 핵심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산업 전체의 성장을 유도하는 데 있다. 유료방송 시장이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횡포로 인해 투명성을 잃고 활력을 상실한다면, 이는 결국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권력에 맞설 토종 콘텐츠 생태계 전체의 동반 도태로 이어지게 된다. 미디어 시장의 활성화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이 전제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사법적 분쟁이나 사업자 간 사적 계약이라는 해묵은 핑계에서 벗어나, 유료방송 채널 평가 제도의 법적 명확성을 확립하고 플랫폼 사의 자의적 고무줄 채점을 통제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 제도를 신속히 재정립해야 한다. 깜깜이 평가의 규칙을 바로잡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이 새로 짜일 때, 비로소 중소 PP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와 대통령의 공정 성장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유료방송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