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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교통 범칙금·과태료 수입 일부를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재투자하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함께 21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교통안전 예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고 안정적인 교통안전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특별회계 도입 방안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와 AI 안전운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첨단안전장치의 사고 예방 효과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 지원 필요성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법·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특별회계는 첨단안전장치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특별회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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