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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률 1%p 하락 가능성↑…미국 관세 불확실성 영향"

  • 오래 전 / 2025.05.26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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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CI.
자본시장연구원 CI.

"미국 무역정책의 직간접 효과로 국내 성장률이 약 1%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미국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6일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과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다. 

우선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환율정책 분석 및 향후 전망'을 발표하면서 "조만간 미국은 관세 및 방위비를 지렛대 삼아 환율조정 전략을 추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 등 개별국에 대한 환율절상 압력을 우선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자간 환율협정은 동맹국(한국·대만·일본)을 대상으로 한 환율압력 행사 이후 상황을 봐가며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승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절상 요구시 수출경쟁국통화 대비 원화의 절상 크기 및 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마마라고 환율협정' 추진에 따른 원화 강세 시 이를 관세 및 방위비 협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국제금융질서 재편 움직임에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관세 및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발표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위협 및 유예를 반복하면서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GDP에 관세와 유사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한다며 높은 불확실성 지속 시 2025년 성장률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0.6%p하락한다고 내다봤다. 

이에 장보성 연구위원은 "미국 무역정책의 직간접 효과로 국내 성장률이 약 1%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중 무역정책 불확실성 효과는 관세의 직접 효과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상호관세 유예 시한 이전 원만한 무역협상 타결이 이상적이며 원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관세와 불확실성의 영향을 완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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