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활성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안도걸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문철우 경제성장위원회 금융혁신분과위원장(성균관대 교수) 등과 함께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스테이블코인 활용도 더 커질 것···통화주권 대응 시급"

안도걸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이자 중요한 금융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디지털 화폐로서 결제 수단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편의성 등을 바탕으로 그 활용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이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이고 입법 및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이런 상황은 스테이블코인의 화폐화를 의미하고 우리 역시 통화주권 측면에서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조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제도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할 것을 함께 약속했다. 윤철우 경제성장위원회 금융혁신위분과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 성장과 투자자 보호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철우 금융혁신위분과위원장은 "청년 투자자를 포함한 1000만 이용자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스테이블코인, ETF 등 다양한 상품을 결합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는 항상 핵심적인 화두로 정치권과 산업 참여자들의 고민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의장은 "최근 정당들의 대선 공약을 보면 업계 전반에 큰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며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선거용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천이 담보되는 공약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를 주제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경제의 핵심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통화주권 유지 측면에서도 고려했을 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급···인덱스 ETF로 글로벌 표준 도전"

또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방향성도 짚었다.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규율을 마련하는 것은 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되 등록방식이 아닌 인가방식으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도 제안했다. 그는 "사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잔액에 대해 지급보증 또한 손실보전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또한 백서와 공시 문서 등록을 의무화하고 발행인의 정보, 이용자의 상환 청구권 행사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정부 공시 의무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격 간 자금 이동 수단으로 번번히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외환 규제 체계를 고려해 규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자산 분류 기준, 신고 요건, 감시 체계, 역외코인 규제 범위 등 다층적 외환 규제가 반드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K-크립토 스탠다드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강형구 교수는 "비트코인 같은 단일 자산 ETF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상자산 인덱스 ETF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K-크립토 스탠다드 사업의 일환으로 인덱스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ETF를 만들어 전 세계에서 거래되도록 하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크립토 인덱스는 단순한 지수 산출이 아니라  ETF 및 파생상품 출시, 컨설팅, 트레이딩 솔루션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강형구 교수는 "인덱스는 단일 금융상품이 아니라 지속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선점한 국가가 가상자산 기반 자본시장의 글로벌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