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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고속도로 건설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다”
이 대통령, 탈원전 아닌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기후와 에너지 분야 정책공약으로 기후대응의 대동맥 역할을 할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메시지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의지를 거듭 천명함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물론 관련 건설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덩달아 한화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태양광과 풍력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기후에너지부 만들고..RE100 산단도 조기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기후에너지 공약으로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도 약속했다.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의 RE100 산단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에너지고속도로는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건설로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해 AI 기반 전력망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RE100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국제 캠페인이다. 이외에도 탄소중립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에너지효율화산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기후에너지부도 신설한다. 신설 부서는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 대응과 기후와 연계된 사회·경제 현안을 푸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공약 사안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중립의 초석을 놓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취임선서 이후 메시지에서 에너지 정책 기조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투자 지원을 통해 산업 강국 도약을 이야기하며 이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응 등 기업 경쟁력을 키워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위주로 활력이 돌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화솔루션을 비롯해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태양광과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 관련 기업들의 사업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주식시장에선 정책 기대감에 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원자력산업 분야는 지원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다. 취임 메시지에서도 원전 산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선 후보들 간 TV토론에서도 당시 이재명 후보는 원전의 사용후핵폐기물 등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완전히 원전 산업을 배제한다는 입장은 아니어서 과거처럼 원전 산업이 외면받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당시 이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 원전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전도,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다른 에너지도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에너지 믹스(energy mix)'를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 이 대통령, 탈원전 아닌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할 듯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은 최종 계약을 코앞에 두고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으로 현재 제동이 걸린 상태. 업계에 따르면 신규 원전 계약 체결이 올해 10월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전력도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에 등에 원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과 신규 원전 사업을 논의중이란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추가 수출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건식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 폐기시설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원전 내 습식저장조에 머물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도 2030년이면 포화 단계에 접어드는 만큼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용후저장시설(CASK) 사업에는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와 세아베스틸 등이 참여를 노리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황주호)에는 원전 관련 기업 약 500개사가 활동 중이다. 이 대통령의 에너지 믹스 정책과 관련해 협회 측의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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