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자산 운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수익률 제고를 위해선 디폴트옵션제도를 개선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개최한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연금자산의 운용 개선'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분석과 의견이 나온 것이다.  

◆"자산운용 유연성 확보해야,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선"

이날 심포지엄에서 윤선중 동국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경제 및 연금환경 변화에 맞춰 기금운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은 2023년 말 기준 1000조원, 올해 기준으로 1200조원을 돌파했다. 연금개혁 이후 최대 3000조원을 넘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윤선중 교수는 "결국 거래 비용이 매우 커질 수 밖에 없고, 최대 적립 규모는 3500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런 경우 자산 배분 비중을 1%나 2%를 변경하는 것은 막대한 거래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첫번째 과제"라고 진단했다. 

기금의 대형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세부자산군에 대한 경직된 자산운용체계는 거래비용을 유발시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즉, ALM 기반 자산배분체계와 TPA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선중 교수의 의견이다. TPA 도입은 유연성 확보를 통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주요 연기금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해외 주요 대형연기금(CPPIB 등)의 사례를 참조해 기준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자산운용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준포트폴리오는 저비용 패시브 자산으로 구성된 위험감내도를 반영하는 포트폴리오로 기금의 위험자산보유 성향 및 성과평가의 기준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대체자산에 대한 기준포트폴리오 체계를 도입했으며 향후 모든 자산군에 대한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 또 윤선중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 투자편향현상(home bias)이 관측되고 있으며, 해외투자 확대 및 Home bias 해소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위험자산은 원화의 자연헤지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위험자산에 비해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다"며 "그 결과 최적포트폴리오 상에서 국내자산의 배분비중이 작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운용인력 전문성 강화 및 운용 정책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ㄷ도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디폴트 옵션 개선 필요"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00조원을 상회하는 국내 연금자산의 운용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디폴트 옵션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 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통합적 소득대체율이 중요하다.

기금 고갈과 적립금 성장이 교차하는 자산운용시장 측면에서도 연금제도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중요해졌다. 남재우 연구위원은 "분산된 위험의 투자포트폴리오 구축이 관건이며, 이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효율적인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디폴트옵션제도 개선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논의해야 한다는 게 남재우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개인이 직접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DC형 퇴직연금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DC형은 디폴트옵션을 통해 연금자산 운용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표전적 정책방향이란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외곡된 구조로 실행되고 있는 사전지정운용 제도를 개선하고,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을 통해 집합운용DC 방식의 적립금 운용을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재우 연구위원은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원리금보장상품을 배제하고 위험등급별로 단일 상품만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운용성과 중심의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