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을 위한 작업들을 적극 진행중이지만, 이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CBDC는 기존 법화의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화폐가치를 지닌다. CBDC 도입으로 지급결제 효율성 향상, 자금 추적 투명성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둘러썬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진다. 

◆ ‘한강 프로젝트’로 실생활 결제 실증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단계적 CBDC 실험에 착수해 기술적 타당성과 제도적 가능성을 점검해 왔다. 1단계에선 발행, 유통 등 기본 기능을 구현했다. 이어 2단계에서 1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결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등 다양한 기술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현재 3단계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실생활 환경에서의 실사용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한강 프로젝트’는 국민 대상 디지털화폐 실사용 테스트다. 1차 테스트는 4월부터 6월까지 일반 국민 1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행)이 참여한다.

참가자의 은행 예금을 ‘예금토큰’이란 디지털 화폐로 전환해 온·오프라인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은이 CBDC를 시중은행에 발행하고, 은행은 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2계층 구조’다. 세븐일레븐, 교보문고, 이디야커피 등 오프라인 가맹점 외에 현대홈쇼핑, 땡겨요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실제 결제가 이뤄졌다.

◆ BIS 주도 ‘아고라 프로젝트’도 병행

한은은 이번 실거래 종료 이후 개선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향후 프로그래밍 기능에 기반한 개인 간 송금 등 추가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포함한 후속 실거래를 추진한다. 한은은 2차 테스트를 올 4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한은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아고라 프로젝트(Project Agora)’에도 참여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CBDC와 토큰화 기술을 통해 국경 간 결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다국간 실험이다. 결과는 하반기 발표된다. 이 실험은 지급결제 인프라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보안성 강화, 디지털 주권 확보 등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6대 시중은행장을 일대일로 만나 CBDC 사업에 적극 참여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CBDC는 민간 전자지급수단의 보안 한계를 보완하고 정부 정책자금의 정밀한 집행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탄소배출권, 마일리지 등 비화폐 자산과 디지털 화폐를 직접 연결할 수도 있다.

◆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먼저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CBDC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지급결제 효율성 향상, 통화정책의 실시간 대응력 강화, 자금 추적의 투명성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모든 거래가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다. 

실명 기반 통화인 만큼 정부의 감시 수단으로 오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투명한 설계 공개와 법적 통제장치, 사회적 합의가 성공적 도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디지털 소외계층 문제 등이 우려되므로 기술적 안정성 외에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시중은행도 한은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권한을 민간기업으로 넓히려는 등의 움직임도 있다"며 "이런 환경 탓에 한은 CBDC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어, CBDC 도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