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을 두고 잡음이 적지 않다. 일단 한국에서 CBDC 상용화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저항감이 만만치 않다. 사생활 침해와 일종의 전체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 "한국 CBDC 상용화 쉽지 않다"...한은의 역량·의지 물음표

18일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는 팍스경제TV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CBDC가 상용화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축통화가 CBDC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CBDC만으로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IS 산하 IIF가 7개 국가들(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한국, 멕시코) 사이에 '원 프로토 타압(one proto type, 한 가지 형태)'의 CBDC를 실험해 보는 '아고라 프로젝트'를 계획한 이유도 한 국가 내에서 실험으로 자족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기축통화의 CBDC 론칭 전까지 한국에서 상용화되긴 힘들고, 우리 독자적으로 상용화 결정을 하긴 어렵다는 게 박종백 변호사의 견해다.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CBDC가 개인정보 악용내지 개인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쓰여질 우려를 불식시킬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개인에 대한 통제 가능성 우려 탓에 미국에선 CBDC 도입에 대한 논의가 매우 소극적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기도 했다"며 "물론 개인정보 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면 더 효과적인 통화 및 금융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CBDC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침공을 어떻지 막을지, 또 CBDC를 국내용이 아닌 국제용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전략과 계획 그리고 역량과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청원 통해 반대 목소리..."사생활 침해 전체주의 우려"

국민들의 저항감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CBDC 도입에 반대하는 청원들이 올라왔다. 관련 내용 청원이 무려 5건 올라왔고, 이중 3건이나 동의수 100%를 달성했다. 한 청원인은 청원 취지로 '물건을 매매함에 있어서 통제 및 감시 당하지 않을 권리 및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BDC의 문제점에 대해 "디지털지갑이 등록된 스마트폰이 없으면 결제 자체가 불가능한데, 전산 장치가 미흡한 지역에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재 활용되는 카드 결제와 페이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편리하다"고 지적했다. 자산 디지털화로 개인의 소비가 통제 및 감시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또 그는 "자산에 유통기한을 부여해 저축인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미국도 개인을 통제, 감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CBDC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원인도 "안정성 확보를 단정하기 어렵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디지털 전체주의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자유 침해 우려 ▲민간 금융기관 및 현금 시스템 위축 ▲자산 통제 및 경제적 자요 제한 ▲해킹 및 기술적 위험성 ▲사회적 논의 부족 등을 지적한 청원인도 있었다. 그는 "CBDC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과 연결된 중대한 제도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며 "CBDC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만큼, 정부는 신중하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국민 다수의 의사가 반영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