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데 이어 다른 의원들도 잇달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움직임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집중하던 한국은행도 난감한 처지가 됐다.  

◆ 여당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2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 등을 전반적으로 제도화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가 없다는 게 민병덕 의원의 주장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해진다. 또 법안은 코인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그리고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협회는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등을 맡아 불공정거래를 처벌하게 된다. 민병덕 의원은 "해당 법안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디지털자산혁신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자본시장 활성화, 디지털자산시장 생태계 활성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민주당의 '속도전' 성공 여부 주목...CBDC 추진한 한은도 난감 

특히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발행, 즉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의도에 맞춰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Sh수협은행 등은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를 꾸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다. 단, 각 은행의 출자 규모, 스테이블코인 형태 등을 구체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은행이 아닌 회사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설 수도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국내 법인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낮은 문턱 탓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핀테크 업체들은 시스템 면에서 약점을 가졌다.

은행에 비해 보안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돼 있다. 소규모 핀테크가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지도 미지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거래소 상장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여당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움직임에 CBDC 발행을 추진해오던 한국은행 입장도 난감해졌다.

그동안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인 만큼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움직임이 한은의 CBDC 발행 추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