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이 차후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등의 디지털화폐로 사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정부 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추진하고, 한국은행이 시범사업 ‘한강 프로젝트’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하 CBDC)’ 상용화 준비를 하는 등 디지털화폐를 앞세운 ‘현금 없는 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차후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등의 디지털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 ‘기본소득’ 등의 정부보조금을 사용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정부보조금을 CBDC 등 디지털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고, 한국은행의 CBDC 시범사업에서도 디지털 바우처를 시도하는 점, 지역화폐 관련 핀테크 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 개발에 적극적인 점이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는다. 

▶ 민생회복지원금과 디지털화폐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52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이다. 당장은 일부 현금 지원 대상을 제외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차 합산 약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섰다.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채무 일부를 대신 갚아주는 ‘배드뱅크’도 실시할 계획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코나아이’ 등 지역화폐 관련 업체가 이 사업의 시행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지역화폐 사업과 디지털화폐 사업, 두 가지 분야와 동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 카카오-삼성-코나아이의 ‘그라운드X 컨소시엄’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7월 ‘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을 진행했다.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를 주축으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삼성전자와 삼성SDS 자회사인 에스코어,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인 미국 컨센시스, 코나아이 등의 업체가 참여한 사업이다.

이 모의실험은 CBDC 발행·유통은 물론, 국가 간 송금·결제 기능까지 구현할 기술적 준비를 위해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인 ‘갤럭시’에 CBDC를 담아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실험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삼성·카카오·코나아이 등의 업체는 CBDC 등 디지털화폐 상용화에 대한 기술적 준비를 이미 해왔다는 뜻이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웃는 핀테크 업체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로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등 이미 지역화폐의 결제수단으로 이용 중인 핀테크 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 개발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도 지역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두 가지 사업이 연계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토큰증권(STO) 제도화 ▲디지털자산업협회 법정단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의 기업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7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 법안 통과 전, 선제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대한 핀테크 업계의 적극성과 기대감을 보여준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이날 카카오페이 주가는 29.85% 상승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역시 수혜주로 기대되는 삼성SDS, 다날 등의 주가 오름세도 심상찮다.

은행권도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신한·KB·NH농협·우리은행 등이 참여한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가 공동 출자 방식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을 추진 중이다.

▶ 핀테크 업체와 지역화폐

지역화폐와 핀테크 업체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거리를 좁혀왔다.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실물카드 없이 핸드폰만으로 삼성페이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한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휴대폰으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삼성페이를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으로 채택한 것이다. 현재 삼성월렛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에는 경기지역화폐(코나아이), 천안지역화폐(천안사랑카드), 대구지역화폐(대구로페이), 포항지역화폐(포항사랑카드), 인천지역화폐(인천e음카드) 등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1월 24일 모바일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신한금융지주와 카카오페이, 티머니가 연합한 ‘신한 컨소시엄’을 낙찰했다. 이전에는 자체 가맹점과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었던 서울사랑상품권의 관리 주체를 민간 카드사로 바꾼 것이다.

당시 기준 가맹점은 40만곳, 이용자는 183만명, 발행 금액은 1조816억원이었다. 이 변화로 기존에는 계좌이체만 가능했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고, QR코드와 바코드는 물론 근거리 무선통신(NFC) 터치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맹점에는 실시간 매출 리포트 및 동종 업종 매출 비교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24년 2월 5일 네이버페이는 현장 결제 수단에 대구 지역 상품권인 ‘대구로페이’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삼성페이나 대구은행의 ‘아임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구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를 네이버페이로 확대한 것이다. 

▶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재난지원금 CBDC로 지급해야”

정치권에서도 CBDC 등 디지털화폐로 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등 복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023년 10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CBDC로 기본소득 실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의 현금지급 정책에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2020~2021년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 카드사 수수료로만 약 3500억 원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은행이나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CBDC로 바로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면 이런 ▲중개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기본소득당의 주장이다. 또한 ▲일정한 사용기한을 지정하거나, ▲불법거래를 방지할 수 있고, ▲지원금을 쓰지 않고 저축만 한다거나, ▲불법적으로 소비할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 밝혔다.

▶ CBDC와 정부보조금의 디지털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자서전과 대선공약을 통해 CBDC로 복지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1만여 종류의 각종 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집행하면, 전달 비용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원화 기반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 효과로 ▲복지 재정 효율화 ▲디지털 서비스 이용 제약 축소 ▲국내 금융사 해외 진출 유도 ▲카드 수수료 없는 결제 인프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해외 자금 유출 방지 및 원화 기반 코인을 통한 자산 투자 등을 거론했다. 

▶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화폐 정책 의지

한국은행이 올해 4-6월 진행 중인 CBDC시범사업 '한강프로젝트'에는 디지털바우처 사업이 포함돼 있다. 복지, 보건, 의료,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바우처는 현재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에 위탁운영 중인데, 이번 테스트를 통해 디지털 화폐와 예금 토큰 기반의 디지털 바우처를 시험해 본다는 취지다.

지난 21년 11월 14일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는 부동산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에 대해 투자한 국민에게 정부가 보증하는 가상자산을 배당하고, 이를 화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CBDC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중임을 밝혔다.

지난 대선 때도 공약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6일에는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주장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선임했다.

정부 여당도 이미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이어 다음달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예고하는 등 디지털화폐 정책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디지털화폐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일관성 있고 확고하며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 의지와 관련 업계의 움직임에 비춰볼 때, 향후 ‘민생회복지원금’을 CBDC나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화폐로 사용하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