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사상 처음 5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 '배드뱅크' 등의 예산을 포함한 1·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파다. 정부는 지난 23일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 추경 10조 3000억원을 포함, 총 30조 5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첫 돌파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국회에 2025년도 2차 추경안과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2차례의 추경으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300조 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오는 2027년 1478조4000억원, 2028년엔 1570조100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50.3%로 처음으로 50%를 웃돌고, 2028년에는 5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4.2%, 내년 3.1%로,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2년 연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국가 재정의 연간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에 관한 문구도 삭제했다. 지금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재정준칙이 규정하는 ‘3% 적자율’을 지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쿠폰'과 '배드뱅크'로 경제성장률 0.1% 상승 

정부는 소비 활성화와 경기 진작을 목표로 한 이번 추가경정으로, 경제성장률이 0.1%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채무조정기구 '배드뱅크' 등에 들어갈 예산이 핵심이다. 

야당은 물가 상승과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난다. 국가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추경을 한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