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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경쟁 유도, 투자자 선택권 확대"
-"자금세탁 방지 용이, 책임소재 불분명"

가상자산시장의 '1거래소 1은행' 제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거래소 선택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거래소 이용 편의성보다 어떤 은행 계좌를 연계하느냐가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원치 않는 은행의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하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선 큰 불만이다.
◆ "우선순위 변화, 거래량보다 계좌 연계"
7일 하나금융연구소의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거래소 이용 시 '기존 은행계좌 연동 불가'를 가장 큰 불편 요인(76%)으로 꼽았다. 거래소 계좌 개설을 위해 신규 은행 계좌를 만든 비율은 78%에 달했다. 이 중 84%는 해당 계좌를 가상자산 거래에만 한정해 사용했다.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선택하는 이유에서도 이런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과거에는 거래소의 거래량(15%), UI/UX(11%), 업력(13%)을 중요하게 봤다. 하지만 최근에는 ‘거래 은행 연동 여부’ 고려 비중이 7%에서 11%로 증가했다. 또 ‘주변 추천’이 14%에서 26%로 급등했다.
투자자가 거래소 본연의 서비스보다 어떤 은행 계좌를 이용하게 되느냐를 더 민감하게 인식한다는 의미다. '1거래소 1은행' 체계 도입 초기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 투명성을 위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투자 편의성을 제약하는 규제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건전한 경쟁 유도, 투자자 선택권 확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복수 은행 연계는 장기적으로 거래소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산업 전반의 다양성과 투자자 편익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이라며 "시장 경쟁력 제고와 투자자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소비자 관점의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법이 없던 시절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거래소들을 규제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는데, 지금도 필요한 제도인지 의문"이라며 "거래소와 은행이 일대일로 묶여 사실상 소비자들이 특정 거래소를 쓰려면 해당 은행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완화가 거래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투자자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선호하는 은행 계좌를 자유롭게 연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제도 완화 시 오히려 특정 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더욱 굳어질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법인시장 개방, 가상자산 과세 도입 등 제도적 과도기에 있어 우선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은행들의 니즈, 리스크 관리 체계, 거래소 간 규모와 역량 차이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어 자칫하면 특정(대형) 거래소에만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자금세탁 방지 용이, 책임소재 불분명"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정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상자산 거래는 거래소 간, 은행 간 계좌 이동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존 금융권보다 자금세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점에서 은행권은 제도 완화에 신중한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거래소 1은행' 체계에 대해 "한 은행에서 독점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제휴를 맺은 거래소의 리스크를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고 자금세탁이나 이상거래 탐지도 용이하다"고 밝혔다. 단, 시장 경쟁을 제한해 일부 은행이 가상자산 금융을 사실상 독점할 수도 있다.
그는 “제도가 완화되면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 이용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은행 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가 투자자에게 제공될 것”이라며 “반면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은행별 리스크 관리 역량의 차이로 시장 불균형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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