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영상은 추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규제를 강화한다면 기업의 자율적 성장을 막을 수 있을 거란 지적인데요. 
정치권 일각과 학계, 그리고 기업들은 성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규제 구조를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리포트]
상법 개정 흐름에 맞춰 기업 성장 구조 전반을 재점검하자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구조.

이로 인해 ‘커지길 꺼리는 기업’, 이른바 ‘피터팬 기업’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기업 규모별로 적용하는 차등 규제는 기업의 자발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박수민 / 국민의힘 국회의원
"저는 기업이 잘돼서 자본시장이 잘 되고, 그 성과가 국민연금과 노후연금으로 흘러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 왔습니다. 그 출발이자 정점이 상장사입니다."

송언석 의원도 기업들의 '피터팬 신드롬'을 우려했습니다. 

[싱크]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중소에서 중견,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갈 때마다 허들이 너무 높다 보니 피터팬 증후군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글로벌 퍼스프, G1이라는 목표를 생각할 때 규제를 적절히 허물어뜨려 미래에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기존 성장 사다리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김정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기재부가 기업 성장 사다리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규제가 정말 혁파되고 있는지는 결국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학계도 실증 데이터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인엽 동국대학교 교수는 자산총액 5000억원, 2조원 같은 규제 기준선에 근접한 상장사들이 투자와 자산을 인위적으로 줄이며 성장 정체 전략을 취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산규모만으로 규제를 구분하는 방식은 기업의 성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며 투자 지속성이나 고용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한 유연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치권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설계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