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주주권 강화 정책이 1차 개정안 통과로 첫발을 뗐지만, 후속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싸늘한 가운데, 시장은 이제 정부의 ‘다음 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추진 중인 주주권 강화 정책, 1라운드는 통과됐습니다.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넓힌 상법 1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라운드, 즉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2차 개정안은 오는 21일로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까지 겹치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점점 더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은 10억원으로 되돌아갔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고세율 35%에 머물렀습니다.

정책 설계에서 빠진 중요한 시선, 바로 장기투자자입니다.

기업의 배당성향 같은 조건은 포함됐지만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는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유 기간이 아니라 금액 기준만 적용된 셈입니다.

[인터뷰] 이남우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장기 투자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업 입장에서 배당 성향이 얼마이냐, 전년 대비 배당이 증가했냐 이런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주주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대단히 좀 아쉽고···."

여기에 양도세 기준 강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도 지적됩니다.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지면,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고, 결국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주 들어 코스피가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정책 신뢰 회복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말하는 주주가치 제고, 그 핵심은 따로따로 추진해선 어렵습니다. 

[인터뷰] 이남우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자사주 소각도 강제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고 그다음에 배당 성향도 높여야 하고 거버넌스도 개선돼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코스피의 밸류업이 가능합니다.”

세제는 강화됐고, 보호 장치는 빠졌습니다.

시장은 이제, 정부가 어떤 수정안을 내놓을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