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검토를 앞두고 단기 국고채 도입을 통해 활용 가능한 준비자산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를 발표하며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준비자산·제도 정비 필수"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가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통화 가치를 목표 수준에 맞춰 유지하고 환매 요청을 안정적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김필규 연구위원은 우선 미국의 '지니어스 법(GENIUS Act)과 유럽연합의 MiCA' 규제를 예를 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현황을 설명했다. 테더(USDT)와 USD코인(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대부분 단기 국채와 관련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단기 국채에 새로운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으며,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경우 국채 투자자 구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이 단기 무위험 채권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김필규 연구위원은 "안정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성장하고 준비자산의 요건들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큰 우려들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발행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규율체계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지불 안정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준비자산 요건과 함께 금융시장에 적절한 투자상품이 마련돼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김필규 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이 지불 안정성 가치 저장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채 시장을 포함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 말했다. 

◆ "단기 국고채 부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걸림돌"
김필규 연구위원은 "채권시장이 발달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채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기 국채를 활발히 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단기 국고채가 발행되지 않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무위험 초단기채권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 국가재정법상 총발행액을 기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탓에 단기 국고채가 발행되지 않고 있다. 경과물 초단기 국고채·재정증권·통안증권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시장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공급이 어렵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국고채 잔액 중 초단기 경과물 국고채의 비중은 평균 1.8%에 불과하다. 재정증권은 발행 탄력성이 떨어지고 연말 전액 상환해야 하는 특성상 준비자산으로 편입되기 어렵다. 통안증권도 발행 규모와 초단기물 비중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다..

단기 국고채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외에도 ▲재정자금 수요 대응 ▲정부 조달비용 절감 ▲단기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도입하려면 국고채 발행 한도 기준을 총발행액에서 순증액이나 잔액 기준으로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필규 연구위원은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돼 단기 무위험채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 수급 불안정과 가격 왜곡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 국고채 도입 자체의 제도적인 제약은 존재하지만 도입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 국고채 도입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머니마켓펀드(MMF)나 연기금의 단기 자금 운용 경우에 충분한 수요가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시장 수요에 맞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단기 국고채 구조 설계와 효율적인 국채 관리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