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규제 강화와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 최근 불거지는 노동 현안 변화 속에서, 인력과 자원이 한정된 중소기업의 현실과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초청해 중기인들과 논의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강화로 대기업까지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주52시간제 유연화, 주4.5일제 도입, 정년 재고용 정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씽크] 오기웅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산업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주신다면, 중소기업들이 산업 안전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계는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공식 요청했으며, 노용석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씽크] 노용석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인력 부족과 안전 설비 투자 부담, 그리고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은 결코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없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