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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제동…신규 영업 전면 중단

  • 오래 전 / 2025.08.19 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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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확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당국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영업을 멈추도록 거래소에 행정지도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특성과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하도록 지도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거래소가 고객의 디지털 자산이나 원화 예치금을 담보로 다른 투자자에게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형태다. 그러나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강제청산 피해가 발생하고, 특정 코인의 시세가 급변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이 이어질 경우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며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들 역시 명확한 지침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거래소에 행정지도를 발송해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한 상황이다. 신규 계약은 제한되지만, 기존 대여 계약의 만기 상환이나 연장은 허용된다.

당국은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그 범위 안에서 신규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이 계속돼 피해 우려가 커진다면 현장 점검 등 감독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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