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에너지고속도로’로 불리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거버넌스 부재가 추진 과정에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력망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송전망 건설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확산과 HVDC 구축,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성학 한국전력 건설혁신실 실장은 “한전이 선발로 현장에서 뛰고는 있지만, 국가적 공감대 형성이나 방향 설정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력망은 구축 기간이 긴 만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해 장기적·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부처·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에너지저장장치·섹터커플링·수요·공급의 시간·공간적 이동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논의하는 전력망위원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송배전 넘어선 역할 확대…재원 마련 과제
한전의 역할은 단순 송배전을 넘어 발전 영역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다. 해상풍력 단지의 경우 개별 발전사가 각각 송전선을 연결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입지 갈등도 불가피하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한전이 ‘공동접속설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발전단지와 맞닿아 있는 특성상 향후 법적 쟁점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완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공학부 교수는 “한전의 본래 영역은 아니지만 제도 개편으로 공동 접속 설비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법적으로 한전이 이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공동 접속 설비의 사업 주체를 누구로 규정할 것인지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비용이다. 전력망 확충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필수 인프라지만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큰 과제로 꼽힌다. 특히 계통 안정화 설비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이 자체 재원이나 재정 투입으로만 충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예산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이 실장은 “예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지만, 전력망 같은 필수 투자를 동일한 B/C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전체 계통 효율성 향상을 수치화하거나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예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망 사업은 국가 기반 인프라 성격이 강한 만큼 예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행정 절차와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면 전력망 사업만큼은 예타를 면제하거나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보상·지원 두 배 확대…주민 참여·특별법으로 전력망 확충
전력망 확충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이지만 대규모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해왔다. 과거 밀양 송전탑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 실장은 "한전이 밀양 송전탑 건설 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겪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밀양 사태 이후 한전은 절차를 변경했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수기 과정을 제도화한 것이다. 입지 협의에만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지만 주민 민원 합의가 마무리된 뒤 착공에 들어가자 공사 과정에서는 별다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현재 동해안~신가평 구간도 민원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돼 주민과의 갈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도 변화를 뒷받침했다. 보상과 지원 규모가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투자비 역시 크게 상승했다. 한전은 “34만5000볼트 송전선로 건설에 km당 약 30억원이 들던 것이 앞으로는 60억원 이상 소요된다”며 “보상과 지원을 늘리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었고 법이 시행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제화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수기 과정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