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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사 CEO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 앞장서야”

  • 오래 전 / 2025.09.01 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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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편집 후 업로드 예정입니다

[리포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에게 당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사 최고경영자들에게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일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 그리고 16개 보험회사 대표들과 만나 현안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이찬진 원장은 보험산업이 기업 성장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공급하며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싱크] 이찬진 / 금융감독원장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과잉의료 유발 등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상품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도 상품 설계와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이찬진 원장은 현재 보험산업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자산·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싱크] 이찬진 / 금융감독원장
"현재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자본 K-ICS비율 규제’에 대해서도 단기간내 기본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보험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새 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판매 경쟁 과열과 광고 남발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싱크] 이찬진 / 금융감독원장
"'제 살 깎아먹기'의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 수수료와 수급과 설계사 등에 있어서 엄격한 통제 장치를 갖추는 한편, 건전한 GA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 위탁 계약 관리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험업계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첨단산업과 SOC투자, ESG 연계와 취약계층 금융 지원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이찬진 원장은 삼성생명 회계처리 이슈와 관련해 원칙에 충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싱크] 이찬진 / 금융감독원장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금감원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삼성화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15%를 넘어서자 지분법 회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이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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