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가 오는 10월 16일부터 ‘영업 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한국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발적 조치라는 게 에어비앤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업신고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내년 1월부터 에어비앤비를 통한 예약과 영업이 모두 제한된다. 

관광업계에서는 이번 조처로 외국인 관광객의 숙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유숙박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합법 숙소만 에어비앤비 이용 가능...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자발적 조치”

서가연 에어비앤비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2일 서울 종로구 미쉬매쉬에서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10월 16일부터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도 이날까지 영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서울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 매니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6일까지 영업 신고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예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10월 16일 이후라도 영업 신고를 완료하면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다.

◆ 불법 영업업소의 퇴출은 긍정적 ... 숙소 공급 감소 가능성은 우려스러워

관광업계는 불법영업을 해오던 숙박업소가 상당수 퇴출될 것이라는 점에서 에어비앤비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안전 여행’에 대한 신뢰가 커져 관광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후방 효과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숙소 공급의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 매니저는 ‘공유 숙박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매니저는 “한국의 숙박업은 업종만 27개에 달하고 절차와 요건이 제각각”이라며 “예비 사업자는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일부 요건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해석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서 매니저는 “3000만 외래 관광객 시대를 준비하려면 법령부터 외국인 등록 지침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특히 법령 차원에서는 과도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금이 합리적 제도 개선의 골든타임...실거주의무 완화 등 필요”

실제로 K-문화 확산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국내 숙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허술한 공유숙박 제도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공유숙박이 실거주 의무나 건축물 제한 없이 운영되며 관광 인프라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러 규제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실거주 의무 △오피스텔·원룸 등 건축물 제한 △내국인 숙박 불허 규정이 적용된다. 지자체별로는 △노후 건축물 기준 △주민 동의 △외국어 안내 체계 같은 내부 지침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들 기준은 지역별로 적용 방식이 달라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정부의 시급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실거주 의무 완화 △건축물 제한 완화 △내국인 이용 허용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꼽힌다. 동시에 법령에 근거 없는 지침을 정비해 영업 신고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