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만난 중소기업계가 미국 고관세에 따른 중소조선기자재 및 부품 업체의 피해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라며 "중소조선기자재 및 부품 업체가 수출 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 불확실성과 노조 갈등 심화 우려를 표했습니다.

[씽크]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노사가 힘을 모아 경제를 살려야 할 시점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강성 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배제하고 "진짜 사장 나오라"며 대기업과의 협상을 요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는 살리되,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게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이라며 "돈 때문에 일하러 간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씽크]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하도급 불공정, 기술 탈취 등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역시 중소기업에 보다 나은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고관세 등 통상문제 관련 중소기업 현안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 등 명확화 및 사용자 방어권 도입 ▲건설업 생산구조 공정화 통한 산재예방 및 품질제고 ▲상법 개정 관련 입법 보완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및 인센티브 확대 ▲대·중소기업간 제값받기 환경 조성 ▲중소기업 성장·육성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