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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4일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개별 대응으로는 넘기 어려운 규제 장벽을 허물고 성장하는 기업에 보상이 돌아가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인데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면서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규제 정책들로 인해 각 기업들이 오히려 성장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규제철폐와 함께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날 현장에 계단식 규제 343건 내용을 담은 패널을 직접 준비해 온 최 회장은 "한국 경제의 계단식 규제는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이야기"라면서 "이 규제가 대한민국의 성장의 정체를 가져오고 민간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 :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면 규제가 94개가 되고, 중견에서 대기업 되는 순간에 329개가 됩니다. 지금은 성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이즈별 규제를 하게 되면 누구도 성장을 할 인센티브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 해법으로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해 규제 전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계단식 규제의 ‘산업영향평가’를 시행해 규제 배경이 아닌 실제 성과를 따져 규제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 : 계단별 규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규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셔서 풀어주셔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푼 규제나 지원되는 여러가지 정부 예산, 금융지원책들을 이제는 기업이 사이즈가 그러니까 얼마를 준다가 아니라 성장을 했으니까 준다로 바꿔주시면은...]

또한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대한상의, 한경협, 중견련은 이날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을 주요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분기별 1~2회 정례 포럼 개최, 기업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성장생태계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는 조사·연구·건의 등을 연말까지 시리즈로 기획할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