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할 경우 여전히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자금을 확대하더라도 구조적 제약은 뚜렷했고,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은 사실상 전무했다. 지나친 은행 의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 "정책자금 보완 못해…은행 의존 심화"

4일 IBK기업은행의 ‘2025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신규 자금조달의 76.8%(약 69조2000억원)는 은행 대출을 통해 이뤄졌다. 이에 비해 정책자금 16.2%(14조6000억원), 비은행 금융기관 3.6%, 주식·회사채는 0.4%에 그쳤다. 전체 신규 조달 90조원 중 4분의 3 이상이 은행에 집중된 셈이다. 

이번 조사는 3~5월 기업 통계 등록부상 매출액 5억원 초과 중소기업 4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 정책자금은 은행 의존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창업·설비투자 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재해복구 자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이 대표적이다. 

이번 조사를 보면 기업들이 이용한 정책자금 중 중진공 대출(31.8%)과 소진공 대출(30.6%)이 가장 많았고,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13.5%)이 뒤를 이었다. 이용 사유로는 낮은 금리(67.6%)와 유리한 상환조건(47.9%)이 가장 많았다. 특히 소기업은 ‘사업성 위주 심사’(25.3%)를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 “신용·담보 부족 탓에 은행 대출 의존”

은행이 담보·신용등급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정책자금은 사업성 중심 평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책자금은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총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자금 용도가 특정 목적에 맞춰져 있어 보편적인 운전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결국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굳어진 것이다. 이는 경기 상황 변화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중소기업의 낮은 신용도와 담보 부족을 지목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금융이 은행에 편중된 이유는 신용도와 담보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가장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들도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지만 경기 악화 시 부실 위험을 우려해 심사를 엄격히 한다”고 밝혔다. 실제 연체율이 높아지면 은행권은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 "은행 중심 구조 완화, 제도 변화 절실"

정책자금의 보완 효과도 제한적이다. 서지용 교수는 “정책자금은 저금리와 사업성 위주 심사란 장점이 있지만 총량과 대상이 제한적이고, 실제로는 우량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 대출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은행 의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경기 변동에 따른 신용 경색 위험을 키워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조차 심사 강화로 소외될 수 있다. 즉, 자금 양극화와 금융 취약성이 심화될 수 있다. 자본시장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다.

주식·회사채 발행을 통한 신규 조달은 0.4%에 불과해 혁신·스케일업 기업이 은행 담보와 신용등급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서지용 교수는 "은행 중심 구조를 완화하려면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 은행 대출과 중복을 줄여야 한다"며 "신용평가 제도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직접금융 확대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