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감독 기능은 18년 만에 부활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다.

7일 정부와 여당은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체제가 가동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세제·국고·국제금융 기능을 담당하고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관리를 전담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정책과 재정 기능을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출범 이후 17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넘어가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가 전담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 내부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복귀하는 것은 2009년 해제 이후 1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예산과 인사권 등에서 정부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따른 업무 중복과 검사 부담 확대, 독립성 훼손 우려 등은 향후 진통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 등 부수 법안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독체계 개편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