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으로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 건설 중인 대규모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무더기로 체포‧구금됐다. 이들은 한미 간 석방 교섭이 일단락돼 '자진 출국' 형식으로 10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 정부의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는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미국이 불법 노무제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미국 현지에서 일을 하려면 H-1B비자 발급이 필수적이 됐다. 그동안은 대부분 정식 취업비자가 아니라 근로를 할 수 없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단기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서 일을 해왔다. 또한 이번에 구금된 사람들은 오버스테이 기간에 따라 입국금지가 적용될 수 있어 향후 미국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생산기지 건설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투자가 위축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 "미국 체포 한국인 조기 석방 마무리"...현지시간 10일 전세기 출발할 듯

외교당국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된 직후부터 외교라인을 총동원해 석방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7일 한국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무더기로 체포·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을 마무리하고, 전세기를 급파해 한국인 근로자들의 귀국을 돕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관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경제단체·기업이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면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미국 조지아주로 전세기가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진 출국 방식으로 현지시간 10일 전세기에 탑승해 귀국길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DC 총영사 측에 따르면 전세기 출발 시점은 오는 10일 수요일로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은 11일이나 12일이 될 전망이다.

 

◆ 수년 입국 금지 등 불이익 수반 시, 현장 대체 인력 수급 어려워

미국 조지아주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면서, 근로자들이 장기 구금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이번 사태로 현장인력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이를 대체할 인력을 당장 수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 조기 귀환의 방식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기 귀환이 '추방'의 형식으로 이뤄질 경우 당사자들은 향후 수년간 미국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불법체류 혐의를 벗고 풀려나는 때에 한국에 귀국했다가 미국에 나갈 수 있는 기준은 오버스테이 기간에 따라 다르다. 180일 이상이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금지(3/10년 바)가 적용되었던 것이 관례다. 또한 ESTA·B1 위반 기록은 향후 비자, 영주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현지 공장건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문가를 구인, 파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주재원(L1·E2)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공장 건물이 거의 다 완공되어 가는 과정에 막판 스퍼트를 위해 최정예 기술자 팀이 파견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 동력을 잃었다고 한탄했다는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공장을 건설 할 경우 건설과 사업운영에 있어서 인력을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사태로 신규 미국 출장이 전면 중단되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즉시 귀국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 증권업계 "LG에너지솔루션, 美 이민당국 단속으로 공사 차질 불가피"

증권업계에서도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 설립 일정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LS증권은 "2026년 초로 예정됐던 공장 양산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의 2026년 판매량과 수익성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8일 분석했다.

정경희 LS증권 연구원은 "지난 4일(현지 시각)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관들이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450명 이상을 체포했다"며 "이는 건설 초기 기술 노하우 전수를 위해 한국 협력사 직원들을 단기 출장 비자로 파견했던 기존 관행을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고용'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사 중단으로 2026년 초 양산을 목표로 했던 연간 30GWh 규모의 HMGMA 프로젝트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GM에 집중된 북미 판매량을 다각화하고, AMPC(생산세액공제) 수취에도 긍정적이었던 해당 프로젝트가 지연됨에 따라 2026년 수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했다.

 

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