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수립의 새 변수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 나왔다. 김종승 엑스크립톤(xCrypton) 대표가 ‘BTCON Seoul 2025’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 전환점을 조망하는 글로벌 컨퍼런스 ‘BTCON Seoul 2025’는 10일 서울 강남구 슈피겐HQ 슈피겐홀에서 진행됐다.

'가상자산의 새질서: 기업, 시장, 국가의 플레이북’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제도 전환기 속 가상자산과 실물경제의 접점을 논의했다. 특히 김종승 대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와 환율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에 영향...대응책 마련

김종승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면서, "1조원 이하라면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꽤 크다"고 전망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과정에서 1대 1 원화를 담보로 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10조원 규모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그 10조원이 은행 예금으로 묶이게 된다. 은행은 보통 이 예금을 토대로 훨씬 큰 규모의 대출을 내어주는데, 이를 ‘신용창출’이라고 한다. 그는 10조원 규모의 예금, 최종 통화승수 약 6.5배로 계산했을 때 최소 60조원 이상 신용창출 유동성을 추정했다. 

김종승 대표는 "그렇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묶이면, 결국 60조원 규모 유동성이 잠겨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물론 우리나라의 실제 통화승수는 10배를 넘기도 해 정확한 수치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소 5배 많게는 10배 수준으로 본다면 10조원 준비자산이 시중 유동성 50조~100조원, 또는 그 이상을 묶어버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해 시중 유동성을 늘리거나 줄인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예금이 묶이면, 금리를 낮춰도 유동성이 안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 환율 리스크 가능성...위기 시 개입 장치 필요

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준비자산을 예금 외에 국채 등으로 분산 ▲환매 과정에서 개입 등을 제시했다. 환매 규모를 통제할 장치가 있다면 실제 기준금리 변동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에 변화가 생길 때 거기에 맞춰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승 대표는 "이런 부분을 고민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두려운 대상이 아닌, 실제 통제 가능한 범위 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 리스크도 지적했다. 한국 환율은 크게 환율현물 시장과 NDF(차액결제선물환) 같은 파생시장에서 형성된다.

여기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거래소나 DEX(탈중앙화거래소)에 상장되면 환율이 결정되는 경로가 하나 더 늘어난다. 만약 해외 거래소나 DEX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대량으로 거래되면 가격 변동이 발생한다. 이 변동은 국내 현물환·NDF 시장과 맞물려 차익거래(환차익)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는 "환투기 세력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익을 내면서 환율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해외 거래소 상장 경로와 유동성 공급자(LP) 역할에 대한 규제·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 상시 적용시 시장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한계값 이상의 위기가 발생할 때 개입하는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