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 토론회 개최했다. 

◆ “이용자 불안 여전···소비자 보호·혁신 균형 과제”

이번 토론회는 제도 미비로 인한 이용자 불안과 기업 혁신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재섭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이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부족해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디지털자산 전반에 관한 제정법을 발의해 놓았다”며 “이번 법안이 시장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정무위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 보장'과 '기업 혁신 지원'이란 두 축을 균형 있게 담는 데 집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높게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여야가 모두 제도 정비에 뜻을 모은 만큼, 이번에는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 "달러 패권, 스테이블코인으로 연장···상호주의 제도 필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블록체인망을 활용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언급했다. 미국은 과거 석유 결제에서 달러를 쓰는 ‘페트로달러’ 체제로 패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같은 효과를 노리려 한다는 것이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테더나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준비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달러가 계속 세계 금융망에서 쓰이고 미국의 국채 수요도 유지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상하는 새로운 달러 패권 질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과거 일본처럼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발행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준비자산 요건을 갖추거나 거래소에 일정 부분 손실 보전 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주요국도 ‘지급수단’ 규정…한국도 성격 명확히 해야"

그는 "한국도 이 같은 장치를 통해 해외 발행사와 국내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규제 논의에 앞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나 상품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급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통화와 가치가 1대1로 연동되고, 이용자가 언제든 액면가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발행 과정에서 투자 수익을 약속하거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의 성격과는 다르다. 

또한 금·원유 같은 상품처럼 내재적 희소가치로 평가되지도 않는다. 미국·일본·EU 등 주요국 역시 유사한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성격 규정이 잘못되면 규제 프레임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결제 인프라 자산이란 본질을 분명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