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AI 기반 안전투자 확대와 협력사 지원, 법제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AI·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한화오션 한국전력공사 등 대기업·공공기관이 참석해 안전관리 체계의 도입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자로 나선 채종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법이 안전 경각심을 높인 순기능도 있지만, 과도한 처벌 부담이 실질적 예방 대신 법률 대응에만 몰두하게 하는 역기능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기술 투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법이 진정 요구하는 것은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 시스템 투자”라며 “정부가 이를 의무화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발표자로 나선 최은수 인텔리빅스 대표는 “산업재해 사망자의 상당수가 건설업, 소규모 사업장, 고령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추락·끼임 사고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며 “산업별 맞춤형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생성형 AI, IoT, 피지컬 AI 등 첨단 기술의 융복합이 중요하며 지능형 안전관리 체계야말로 중대재해 감소는 물론 산업 안전을 위한 실질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 “재해율 높은 조선업”…HD현대삼호, 예방 중심 AI 안전투자 확대
이날 발제자로 나선 HD현대삼호 임요셉 책임은 조선업의 높은 재해율과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례를 언급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책임은 조선업이 타 제조업에 비해 약 1.5배 높은 재해율을 기록한다고 밝혔다. 수만 톤급 선박 건조 과정에서 중량물 이동과 고소 작업이 잦아 사고 위험이 크고 최근 몇 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산업재해 건수는 2021년 93건에서 2024년 71건, 올해 9월 현재 46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건씩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HD현대삼호는 안전 관련 투자를 크게 늘렸다. 2021년 486억원이던 안전 투자를 올해 1662억원으로 확대했고 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HiCBM’, 작업 절차 확인 플랫폼 ‘세이프티온’, 외국인 근로자 전용 번역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또 지게차 충돌 방지, 화재 발생 감시 로봇 등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며 사고 예방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임 책임은 “라이다를 활용한 지게차 충돌 방지 시스템, 화재 관제 시스템 등을 현장에 적용해 사고 위험을 실시간 감지·차단하고 있으며, 다양한 AI 안전 기술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책임은 대기업과 달리 협력사들은 안전 설비와 신기술 도입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 협력사의 작업 환경은 열악하고 사고율이 높다”며 “정부가 정책 자금을 마련해 안전 설비 구축과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인한 AI 안전 기술 적용 제한, 웨어러블 장비 착용 기피, 자율주행 차량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별 특화 안전체험 교육 인프라의 부재를 지적했다. 영세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 설비를 마련하지 못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 책임은 “AI 안전 관련 설비들도 교육이 이뤄져야 안전 설비에 대해 체감하고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포스코이앤씨·현대제철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개발·법제화 필요”
이근형 포스코이앤씨 공학박사는 토론회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 3가지 측면의 과제를 지적했다. 이 박사 “로봇 등 자동화 기술은 개별 기업이 개발하기에는 연간 100억원 이상이 소요돼 부담이 크다”며 “국가 차원에서 공동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통역 앱은 이미 각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건설 현장의 특수 용어 때문에 한계가 크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휴먼웨어 측면에서는 기초안전보건 교육의 실효성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이 박사는 “노무자 교육을 아무리 해도 다른 현장에 가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 차원에서 의무 교육 시간을 늘리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갱신 조건에 교육 이수를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동현 현대제철 팀장은 자사 공장에서 스마트 안전 기술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팀장은 “자율 무인 주행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새벽 시간대에 투입해 이상 신호를 운전실에 즉각 전달하고 있다”며 “AI 기반 스마트 CCTV로 작업자 이상 행동이나 화재·가스 누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3D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화재·폭발 발생 시 확산 원인과 최적 대피로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기술 도입 과정에서 여전히 현장의 거부감과 신뢰성 부족이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안전벨트처럼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 안전장치라는 공감대를 법제화를 통해 마련해 주면 현장에서 기술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기술이 너무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취사선택과 테스트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업종별 기업들이 협력해 실증(PoC)을 진행하고 검증된 기술을 곧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