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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개 은행 은행장과 만나,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은행권 자본규제 완화를 꼽았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은행의 주식·투자에 대한 RWA는 400%를 적용하던 것에서 250%로 낮추는 등 자본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싱크] 이억원 / 금융위원장
"앞으로도 자본규제 합리화는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신용 리스크 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논의하며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곧 출범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배드뱅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금융보안 강화, 지역사회 및 청년고용 지원 확대 등 소비자 중심 금융과 신뢰 금융 과제도 당부했습니다.
은행권은 이러한 규제 개선을 환영하며 생산적 금융 확대 의지를 밝혔지만, 동시에 여러 외부 요인으로 자금 공급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싱크] 조용병 / 은행연합회장
"은행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로 인해 생산적 금융에 필요한 자금 공급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여러 이슈들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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