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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내수 활성화 필요
- 정은보 이사장도 증시 부양책에 기대감

정치권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겠다고 다짐과 당부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밖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및 거래소 관계자, 이종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등도 자리해 자본시장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 민주당도 '코스피 5000' 달성 적극 협조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정부 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코스피가 3200으로 뛰었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0.8에서 1.0으로 회복됐으며 지금은 1.2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PBR인 3.4정도가 되면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차원에서 만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소액 주주의 보호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집중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자본시장 정상화를 넘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고 실제 서학 개미들이 동학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민주당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내수 활성화 필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될 거라는 게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판단이다. 특히 퇴직연금 시장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는 방식으로 대형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시장이 2030년엔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부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한다면 코스피 5000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내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경제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아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배당 확대가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 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 정은보 이사장도 증시 부양책에 기대감
국내 상장사들이 배당 확대에 나선다면 가계 소득 증가와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져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증시가 절대적인 버블 국면이 아니라 오히려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언급됐다.
상법 개정 이후에는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과도하게 보유한 자사주 역시 종업원 보상 목적 이외에는 과감하게 소각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간담회에서 공개됐다. 정은보 이사장은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거래소를 방문해 주가지수 5000을 이미 언급했었다"며 "신정부 들어서면서 증시 최고치를 4년 1개월만에 갈아치우고 매일 신고점을 갱신중인데 이런 동력들은 신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들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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