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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칠 파급효과를 신중히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국회는 토론회를 열고 예금구조 변화, 금리 왜곡 등 세부 리스크를 진단하며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정·안도걸·이강일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5건이 계류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도 2단계 입법 로드맵을 마련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 중으로, 빠르면 이달 중 발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토론회를 열고 제도 도입 전 정책적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싱크]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조율이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조율된 안은 민주당 디지털자산TF에 조만간 보고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당정 간 논의가 이루어지고 향후 제도 설계와 입법 일정이 등에 대해서 논의되고 결정이 될 것이다···."

토론회에서 한국은행의 신중론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체엔 반대하지 않지만, 통화정책 파급 효과와 금융안정 리스크를 면밀히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의 파급력에 공감하며 금융안정과 시장혁신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때 담보로 쌓아두는 자금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보유되느냐에 따라, 시중 자금의 흐름과 금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예금 보유비중을 높게 설정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저비용의 개인예금이 고비용의 법인예금으로 전환되면, 조달비용 상승과 추가 유동성 확보 부담으로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신용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예금이 법인예금으로 대체될 경우, 은행의 조달비용과 금리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 결과를 향후 정책 대응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원칙을 명확히 해, 은행 예금과의 경합을 막고 중개 기능 위축을 예방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혁신의 촉매가 될 수 있지만, 통화정책 안정과 시장 신뢰를 지키는 제도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