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하되 미국 측 요구는 필리조선소 확장을 통해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부품 생산으로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에서 "한화가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필리조선소 인근 미국 원자력 잠수함 구성품 납품 공장을 인수·확장하면 미국 원잠 부품을 공급하게 돼 미국 해군력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형 원잠 건조 요청을 수용하면서 한미 간 원잠 추진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방식을 놓고 한미 간 의견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미국산 핵연료 공급과 함께 '국내 건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 내 건조를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필리조선소가 잠수함 건조시설과 방사능 차폐,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 기본 인프라가 없어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보다 5~10년 이상 더 걸릴 수 있다"며 "한국이 30년 이상 기술을 축적해 온 만큼 국내 인프라를 활용해 건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작전 지속능력서 디젤 압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디젤 잠수함과 비교해 작전 지속능력, 기동성, 은밀성 등 전투 전반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갖는다. 최고 속도는 시속 46㎞(25노트) 이상으로 디젤 잠수함의 37㎞(20노트)보다 빠르다.

작전 지속기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원잠은 한 번 작전에 투입되면 3~6개월 이상 수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1일 한 차례 이상 수면 근처로 부상해야 해 최장 2~3주밖에 작전이 어렵다. 또한 원잠은 외부 공기 공급 없이 장기간 고속 기동이 가능해 이론상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하지만 디젤 잠수함은 최고 속도로 운항하더라도 1시간 이내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한계를 지닌다.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 등 잠수함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원잠은 수중 킬 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작전 시간이 제한돼 지속적인 추적이 어렵지만 원잠은 장시간 고속으로 적 잠수함을 추적·감시할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인도네시아에 장보고급 잠수함을 수출한 데 이어 장보고-Ⅲ급 국내 설계 및 1번함(도산안창호함)취역으로 한국은 세계 12번째 잠수함 설계 및 건조 가능 국가 및 9번째 잠수함 수출 국가가 됐다. 유 의원은 "원잠 개발은 방산 수출 확대와 함께 소형원자로 기술을 쇄빙선·극지 탐사선·LNG선 등 민수 분야로 확장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미 원자력 협정 보완 및 외교 대응 과제 부상
한국형 원잠 건조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핵연료 공급 관련 별도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2015년 11월 개정)에 따르면 한국은 우라늄-235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만 사용할 수 있다. 협정 제13조에 따르면 모든 핵물질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군함 추진용으로 미국산 우라늄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협의 또는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원잠 보유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비한 외교적 대응도 필요하다. 유 의원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원잠 추진이 필요하다"며 "호주처럼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예산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척당 건조비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해군 예산만으로는 감당이 어렵고 범정부 차원의 사업단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수상함 등 다른 전력증강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