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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빠르면 이달 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는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도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했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요국이 산업 규제를 빠르게 정비하는 동안 한국만 멈춰 있다는 위기의식은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도 경쟁국과의 격차를 경고했습니다.
[싱크] 오경석 / 두나무 대표이사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지금은 또 다른 변화의 시기입니다. 디지털자산은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주인공 중 하나입니다.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전통적인 금융 허브들은 이제 '디지털자산 허브로의 도약'을 국가적 어젠다로 청명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내에서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법은 자금세탁 방지 중심의 ‘특정금융정보법’과 불공정거래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사실상 이 두 가지뿐입니다.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싱크]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부재로) 산업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선물이나 파생 상품 등에 대한 빗장을 열어 관련 산업을 붐업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현장에 많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파생상품 제도화와 기관투자자 시장 참여 등을 고려한 산업 혁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싱크]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파생 상품과 관련한 이야기도 좀 신경을 썼고, 기관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대여·중개·신용공여 등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디지털자산 전담 중개업을 도입하는 조항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제 법안의 특징···."
정부 역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이르면 이달말, 혹은 12월 초 제시할 예정입니다.
결국 언제 법이 마련되느냐가 시장의 다음 단계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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