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중심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재점화됐다. 일부 기업들과 정책당국은 혁신과 투자를 명분으로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벤처 생태계를 막는 핵심 요인이란 분석도 나온다. 

◆ "금산분리 완화시 재벌 지배력 강화 우려"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법학회-경제와정의포럼 공동정책세미나에서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AI 투자, 금산분리 배임'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금산분리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거나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다.

금융은 위험을 평가·관리하는 영역인 반면, 산업자본은 위험을 감수·확장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두 기능이 결합되면 금융 계열사를 통한 무리한 확장, 부실 전이,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산분리가 필요하다는 게 박상인 교수의 견해다. 

그는 "한국은 재벌 중심의 복잡한 지배구조가 존재하는 만큼 금산분리의 중요성이 다른 국가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동양 계열 증권사는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CP(기업어음)를 판매하며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금산분리 미비가 금융 부실을 산업 부실과 뒤섞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대기업이 “AI·미래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박상인 교수는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일부 재벌들의 논리이지만, 실제 핵심은 지배력 유지”라고 꼬집었다.

◆ "재벌 지배구조가 혁신 발목, OECD도 동의"

정책당국 역시 금산분리 완화로 혁신·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제력 집중이 혁신 창업을 막는 주요 요인이란 비판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미 2018년 낸 보고서를 통해 "경제력 집중은 기업가정신과 신규 기업 탄생을 억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VC가 매력적인 벤처에 적극 투자하지 않는 이유로 '한국의 중간재 산업과 재벌 중심 하청구조에선 전략적 투자 기회가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2016~2020년 국내 전체 VC 투자 가운데 외국계 CVC 비중은 8.44%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벤처투자는 정책자금·금융기관·연기금이 차지하고 있다.

박상인 교수는 “유망한 벤처가 있다면 벤처지주사·외국계 VC가 적극적으로 M&A에 나섰을 것”이라며 "금산분리가 벤처 생태계를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제 금산분리 완화 논의는 AI·미래산업 투자의 프레임을 넘어섰다. 

재벌 지배구조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리스크 관리란 본질적 쟁점으로 확장된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요구와 반도체 특례 논의가 맞물려 향후 국회·정부 차원의 논의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상인 교수는 "정부가 재벌과 관료집단에 포획되지 않도록 학계·시민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