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집중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파생상품학회는 21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대만 주식시장의 밸류업 경험, 한국 시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다. 김누리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은 "코스피 시장이 엄청난 성과를 보이며 크리아 프리미엄 시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밸류업을 위한 정책 과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주주환원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자 국민의 투자자의 요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 "韓 주식시장 할인율 11.5%···주요국보다 높아"

우선 김민기‧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요인'를 주제로 한국 주식시장의 저(低) PBR 현상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 할인율을 추정했는데, 할인율은 기업가치 산정의 핵심 변수로 투자자 관점에서는 요구·기대수익률, 기업에게는 자기자본 조달비용을 의미한다.

2006~2024년 전 세계 59개국 주식시장 자료를 기반으로 할인율을 측정한 결과, 한국 주식시장의 평균 할인율은 11.5%로 주요국 수준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같은 기간 분석 기간 G7 국가의 평균은 8.8%, 선진국 8.9%, 신흥국 10.9%, OECD 9.3%였다. 

발표를 맡은 김민기 연구위원은 "국제 비교 결과 한국 주식시장은 장기간에 걸쳐 실현수익률이 요구수익률(할인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동기간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자본비용(할인율)을 하회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격차는 재무성과·주주환원·혁신·거버넌스 및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민기 연구위원은 "한국 상장기업의 할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 투자를 통한 수익성, 경쟁력 제고와 배당정책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며 "형식상의 법·제도가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투자자의 신뢰 형성과 할인율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 "대만 밸류업 성공 요인 참고해야···韓 주총·공시제도 개선 요구"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왕상봉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대만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왕상봉 교수는 "대만의 밸류업 정책은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 로드맵 기반의 구조적 개혁으로 설계됐다"며 "정부·시장·민간기구의 협업 체계를 통해 제도-평가-인센티브가 선순환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대만은 1998년 회계부정 사건 이후 로드맵 형태로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이뤄냈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 전자투표 의무화,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 강화, 주주행동주의 제도 도입 등이 핵심 개혁 조치였다. 양상봉 교수는 "한국도 대만과 유사하게 혁신투자 지원, 무형자산 중심 성장기업에 대한 공시 개선, 중장기 IR 강화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자본시장의 변화 속에서 주주총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황현영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등 두 차례의 상법 개정이 있었다"며 "일반주주의 권익 강화라는 개정 취지 실현을 위해 주주총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주총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주 권익 보호에 미흡하고,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20년 전 지적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 3주 전 주주총회 자료 전자공시제도 도입 ▲ 6주 전 배당공시제도 도입 및 주주제안권 보장 ▲ 임원 보수 결의 내용 및 보수 공시의 구체화 ▲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방안 마련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