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맘스기자단은 11월 23일(일) 부천 김기표 의원과 남양주 김용민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부천과 남양주에서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인전자담배 판매점 확산, 성인인증 미비, 온라인 구매 용이성 등으로 청소년이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학원가·역세권·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출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 모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안 시행 시 사재기·시행 공백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입법자로서 세부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부천과 남양주를 비롯한 전국 현장은 이미 규제 공백으로 인해 청소년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는 절박한 상황이다. 지금 청소년들이 직면한 현실적 위험을 고려할 때 규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조치다. 법안의 세부 보완과 제도적 정비를 이유로 시간을 늦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실련은 이날 촉구 서한을 통해
①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
② 지역 청소년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③ 규제 공백을 해소할 실질적 지역 대안 마련
등 세 가지를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또한 연대는 11월 25일(화)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김기표·김용민 의원실 등에 합성니코틴 규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법안통과 촉구서한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에 대한 강력한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님과 김용민 간사님, 그리고 김기표 의원, 박균택 의원, 박지원 의원, 서영교 의원, 이성윤 의원, 장경태 의원, 전현희 의원, 곽규택 의원, 나경원 의원, 박준태 의원, 송석준 의원, 신동욱 의원, 조배숙 의원, 주진우 의원, 박은정 의원, 최혁진 의원께 진심을 담아 요청드립니다. 청소년의 건강권은 그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규제 공백 속에서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부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한 분 한 분께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결정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청소년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행동을 지속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