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금융투자협회가 차기 회장 후보 접수를 마감하며, 선거 구도는 3파전으로 굳어졌다. 30년 이상 자본시장을 경험하며 16년간 최고경영자(CEO)로 활약한 이현승 LHS자산운용 회장(전 KB자산운용 대표)도 본격적인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24일 팍스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이현승 회장은 "현재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속도 차이’이며, 협회가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 신설, 연계제재 폐지"

이현승 회장은 여러 회원사 CEO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가장 큰 애로로 '인허가 체계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등록제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무에선 인가제처럼 작동하는 구조란 것이다. 결국 심사 기간 장기화, 심사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신규사업이 제때 출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그는 "당선 즉시 한 달 안에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가칭)는 ▲인가 절차 안내 및 표준 서류 템플릿 제공 ▲사전 컨설팅 ▲제도·심사 동향 분석 등을 제공하는 전담 조직이다. 

또 이현승 회장은 과거 제재 이력이 신사업 인가에 불합리하게 연결되는 관행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필요시 엄정히 제재해야 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과거 제재로 신사업 진출을 막는 불합리한 연계 제재는 혁신을 가로 막는다"며 "연계제재 폐지를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형사들이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탓에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IT·준법 공동화 등 비용 절감이 가능한 업무는 ‘Shared Service’ 체계를 마련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협회 인력은 물론 회원사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확장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자본시장 체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현승 회장은 ▲경직된 규제환경 개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생산적 금융확대 방안 등이 담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구상 중이다.

◆ "금융투자 조세지원센터 설립, 연금제도 개선"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는 대상을 주식에서 펀드까지 확대하고, 세율도 배당 메리트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액주주에게도 적용하는 방안, 19~34세 청년을 위한 비과세 청년도약펀드 도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세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투자 조세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제시했다. 협회·회원사 세무팀·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꾸려 금융투자 세제를 종합 분석하고, 제도 설계와 상품 개발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현승 회장은 연금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일반 계좌에서는 비과세인 국내 주식형 상품 매매차익이, 연금계좌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를 개선하도록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원화약세의 큰 원인 중 하나로 해외투자가 꼽힐 정도로 투자 쏠림은 국내시장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퇴직연금 자산이 국내 주식 장기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연금이 국내 자본시장의 체력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현승 회장은 "시장과 현장이 하루가 다르게 빨리 변하지만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30년 넘게 시장과 정부 양쪽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 간극을 메우는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