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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더 어려운 전환"···연내 가이드라인이 ‘출발점’

정부가 연내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인 가운데, 고탄소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금융권이 전환금융 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 준비가 더뎠던 만큼, 가이드라인 공개가 전환금융 실행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 "녹색금융에서 전환금융으로"···교체비용·탄소집약 구조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제정이 임박하면서, 고탄소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전환금융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국내에선 올해 제정되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통해 산업별 전환기준과 금융지원 원칙이 공식화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은행권 중심으로 본격 시범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환금융은 고탄소배출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과거에는 친환경 활동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개념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고탄소배출 업종인 산업부문의 탈탄소화와 에너지 전환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전환금융’이 별도의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국가 간 정의와 범위가 아직 통일된 것은 아니다. 기관마다 집계방식이 상이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포괄되고 있으나, 시장 자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국제기구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으며, 일부 국가는 자체적으로 전환금융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은행은 ‘리스크 최소화형 녹색금융’에서 ‘산업전환 지원형 전환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금융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SC은행은 고객 전환계획 평가 및 전환리스크 평가 모델을 응용해 금융위험과 전환준비수준을 이중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NatWest는 전환금융과 기후금융을 산업별·기술별로 구분해, 투자자산 전체에서 탄소감축 효과를 계량화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SMBC는 5개 고탄소업종을 선정해 전환금융 우선 지원 영역을 정의하고, 산업별·지역별 세분화된 로드맵 기반 전환금융 등급평가 체계를 운영 중이다.
◆ "한국은 더 어려운 전환"···연내 가이드라인이 ‘출발점’
한국은 전환금융 필요성이 유독 높은 국가로 평가 받는다. 김지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업분야 비중은 41%, 이 중 철강, 시멘트, 화학 등 고탄소배출 산업부문이 75%를 차지해 다른 국가보다 고탄소배출 업종 편중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 산업은 설비집약적 구조여서 교체 비용이 매우 높다. 김지현 연구원은 "설비 교체 한계비용이 높아 전환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상향 조정될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국내 전환자금 수요 확대 요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재정만으로는 막대한 전환자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민간금융의 참여 없이는 탄소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 전환금융 확대의 긴급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 금융권에서 전환금융 준비가 더뎠던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명확한 기준 부재를 꼽을 수 있다.
탄소집약적 산업 특성상 전환 가능성 평가가 쉽지 않은데, 통일된 가이드라인까지 없어 금융사가 자체 기준을 만들기 어려웠던 것이다. 금융당국이 연내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 금융사도 내년부터 내부체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한금융은 지난 5월 국내 금융사 최초로 그룹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친환경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그룹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KB금융 역시 내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그룹 전체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현 연구원은 "금융사는 가이드라인 시행 전후 전환금융 관련 내부 규정 마련, 산업별 전환경로 기반 고객 등급화 모델 개발, 전환 프로젝트 연계 금융지원 체계 마련, 감축성과 모니터링 및 공시체계 정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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