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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체거래소 15%룰 완화해야…유동성·투자자 혼란 가능성"

  • 18일 전 / 2025.11.27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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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학회는 27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대체거래소 출범과 복수시장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특별심포 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이재인 기자]
한국증권학회는 27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대체거래소 출범과 복수시장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특별심포 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이재인 기자]

복수시장 체제의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대체거래소 점유율 15%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대진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27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대체거래소 출범과 복수시장의 성과와 과제' 특별심포지엄에서 현행 15% 규정 때문에 종목이 중단되면 시장 유동성과 투자자의 거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는 축사에서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으로 거래시장 경쟁체제가 마련되고, 이를 통한 효용을 투자자에게 드릴 수 있게 됐다"면서 "현재 넥스트레이드를 모든 면에서 뛰어넘는 넥스트레이드 2.0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플랫폼으로서 운영의 혁신성과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 동시에 ETF, 조각투자, STO 등 새롭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넥스트레이드 효과…저유동성 종목 가격 효율성 높였다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이 우려와 달리 한국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가격발견 기능을 개선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대진 교수는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시장 유동성 분산 우려가 제기됐지만 두 시장 모두 안정적인 유동성 흐름을 유지했다"며 "특히 주문의 깊이(심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며 시장 스프레드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넥스트레이드는 저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가격발견 기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진 교수는 "가격효율성 측면에서 넥스트레이드의 기여도가 예상보다 높았고, 일부 종목에서는 한국거래소보다 정보 기여도가 더 컸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의 거래비용 감소 효과도 확인됐다. 현재 다수의 주문이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을 통해 시행되며서 지정가 주문 시 적용되는 지정가 주문(Maker)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김대진 교수는 "SOR 활용 확대로 투자자의 체결 비용이 실제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 "복수시장 경쟁 제약…‘15% 점유율 규제’ 완화 필요"
다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넥스트레이드 점유율 15% 제한 규제가 거래 중단을 초래해 시장 유동성과 투자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대진 교수는 "현행 15% 규정은 복수시장 체제의 정상적 경쟁을 제약하는 요소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 시세 도입, 다양한 호가·주문 방식 확대, SOR 제도 정비 등도 추가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김대진 교수는 "차별화된 호가나 거래방식 개발을 통해 건전한 경쟁이 필요하다"며 "종목중단은 시장전체 품질(유동성 등)을 저하시키며 특히 15% 규정은 어느 종목이 중단될지 예상할 수 없어 투자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거래소 5% 룰'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한 대체거래소가 특정 종목의 일일 거래량의 15%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제도의 목적은 복수시장 체제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한 거래소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한으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거나 투자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어 완화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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